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땅 투기를 한 공직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투기 이익을 전부 환수하겠다”며 고강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근절법’ 추진을 예고했다. 당정은 4월 국회에서 공직자가 과거에 투기를 통해 얻은 이익도 소급적용해 환수하는 강력한 대책을 만들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실망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LH (땅 투기)사건 이후 원점에서 법과 제도, 문화, 행태의 근본 개혁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적폐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일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조사하고 관리, 감독할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비공개 및 내부정보로 불법, 부당하게 투기에 활용하는 행위, 상습적, 조직적 담합행위 등 4대 교란 행위의 형사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설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최대한 (땅 투기를 한) 공직자를 무기징역에 처하고 투기이익은 전부 추징하겠다”며 “기존 범죄 수익을 환수 못 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투기 근절 의지에 대해 우려하는 분도 있고 일부 언론은 부당이익의 환수가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현행법으로도 부당이익을 추징할 수 있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땅 투기 의혹 관련 공직자들을 성역없이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LH 본사를 포함해 여러 기관을 (경찰이) 압수수색했고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와 가족 358명이 수사 대상”이라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의 차명거래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수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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