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곳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현금 지급에 나서면서다.
28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가 가운데 약 130명을 선정해 5월부터 6개월간 매달 1,000달러(약 113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브리드 시장은 “(코로나19라는) 보건 위기가 예술가들, 특히 유색 인종 예술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예술 부문은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인 (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누구나(보편성) 매달(정기성) 특별한 조건 없이(무조건성) 현금 지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에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만 수혜 대상이 음악과 공연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한 예술가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밑돌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완전한 기본소득 정책이 아닌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밖에도 샌프란시스코는 비상 의료인력과 흑인 및 태평양계 임산부에 대한 또 다른 기본소득 프로그램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것은 샌프란시스코 뿐만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8개월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은 개인 후원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 가정에 월 500달러(약 57만 원)를 지급한다며,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둔 가정 중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클랜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수령자가 최대 600가구에 달해 현재까지 미국 내 실험 중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다. 캘리포니아주 마린카운티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2년간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원 340만 달러 중 시민사회가 3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카운티는 40만 달러를 지출한다.
이런 실험에도 기본소득 실험이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원이다.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는 지역 대부분도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 재원을 지원받지 재원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닉슨 행정부 역시 1960~1970년대 4개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소득 정책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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