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별 권고 형량을 논의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란 양형위원장(65·사법연수원 11기)이 제8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 위촉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7기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오는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 위원장을 이달 27일 새로 출범하는 제8기 양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연임 위촉했다. 대법원은 “27일 제8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춰 위원장과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10일 제8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 대한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 2명, 변호사 위원 2명, 법학 교수 위원 2명, 학식·경험 위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제8기 양형위원회 위원 중 법관 위원으로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구회근 서울고법부장판사 △손철우 서울고법 고법 판사(상임위원) △권희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이 임명·위촉됐다. 검사 위원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에는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한영환 변호사, 법학 교수 위원에는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학식·경험 위원에는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임명·위촉됐다.
제8기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과 양형 기준 설정에 관한 요구가 큰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정립해 온 제7기 양형위원회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다음 달 10일 위촉장 수여식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제8기 양형위는 6월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제8기 양형 기준 설정과 양형 기준 수정 대상 범죄 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시절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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