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축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스스로 명예를 실추해 글을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 전 기자가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고 발언했다고 썼다. 이후 최 대표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최 대표가 쓴 글은 사회적인 논쟁이 되는 대상에 대한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 전 기자의 행동이 취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철 전 대표에게 범죄 자백을 강요한 행위라고 봐서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생각해 글을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성폭력 사건이 아닌데 다 익명처리를 해서 과연 이게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 개인들 사생활 보호 위해 저희가 익명처리한거지 공소사실 특정불특정 여부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 사건은 불공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려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1일에 열린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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