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후보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대출 규제 대폭 완화 등 상대적으로 친시장적 해법을 제시한 반면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 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우원식 의원은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현 정부 정책의 골격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의원은 14일 가장 먼저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해 일부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 여당이) 24번에 걸쳐 정책을 내놓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였을 것 같다”면서 “지난 2·4 정책으로 공급 대책까지 완성된 만큼 현 정부의 기조와 방향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들이 요즘 불만을 갖고 있는 생애 첫 주택 구입과 관련된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당권 후보군에서 가장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집을 소유하려는 젊은이들에게 LTV·DTI를 40%, 60% 제한해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만 사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는 것을 세금으로 잡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청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당청 간에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갈등을 견인할 수 있는 실력과 단단한 배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야 출신들의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를 대표하고 그동안 당내에서 앞장서 부동산 규제를 주장해온 만큼 현 정부의 기조가 지나치게 흔들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당권 후보자들이 결이 다른 해법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노선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 의원은 이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90%를 대출해주자는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 후보가 부동산 대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결국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 후보 모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간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홍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도봉산 앞에 60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적절하냐”고 되묻는 등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송영길 캠프 측도 종부세 경감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 취임 후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