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원샷’ 개각 카드를 꺼낸 것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정 쇄신의 의지를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재보선 이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여당에서조차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자 돌파구 마련을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분석이다.
15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세균 총리와 장관급, 청와대 참모진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정 총리가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만큼 16일께 장관급 개각, 18일께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진행한 뒤 마지막으로 후임 총리를 지명할 복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의 경우 당초 19~21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까지 책임지고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다. 신임 총리를 먼저 지명한 뒤 그를 중심으로 나머지 인적 개편에 나서는 통상적 순서와 달리 정 총리의 입장을 나름 배려한 구상이었다.
하지만 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자 문 대통령은 일괄 개각으로 결국 방향을 틀었다. 단계적인 인사보다는 한 번에 교체해 쇄신 의지를 더 강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일정 역시 다음 주 국회 대정부 질문까지 미루기보다 권력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로 앞당겼다. 청문회 정국이 빨리 시작되면 재보선 이후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적 시선이 분산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각은 국정 쇄신을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도구”라며 “정책 변화는 즉각적인 체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신호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각 이후 문 대통령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강하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 이후 정책실장, 경제수석, 경제정책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디지털혁신비서관, 기획재정부 1·2차관을 속전속결로 교체했으나 쇄신 효과는 미미했다. 장기적으로는 인사 교체보다 국정 기조 변화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치명적 흠결을 지닌 지명자가 등장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꺼번에 바꾸면 아무래도 주목도가 올라가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개각으로) 국정 방향까지 바뀐다고 생각지는 않으며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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