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경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내놓는 일부 의원들에게 사실상 경고장을 던졌다는 평가다. 부동산 추가 대책은 전환이 아닌 보완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내 부동산 특위가 중심이 돼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당내 의원들에 대한 입법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기존 정량 잣대 대신 정성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당의 입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최 의원은 “부동산 관련 입법은 단순히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입법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당내 의원들은 이를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의원입법 형태로 공론화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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