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이 결합한 ‘기본금융’의 복지적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권력에 기초한 금융은 고신용자의 독점물이서는 안되고, 금융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통화금융정책은 경기조절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고, 현대사회 신용의 원천은 개별은행이 보유한 금이 아니라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발권력”이라며 “그런데 그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인프라, 더 양질의 기술과 노동력이 있음에도 기술혁명과 양극화심화로 투자할 돈은 넘쳐나지만 투자할 곳이 없고, 가계소득의 상대적 감소로 소비와 수요가 줄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일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율을 0%로 내려도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시대라 고신용자들은 저리대출로 투자가 아닌 자산투기에 나선 결과 자산가격 급등과 양극화만 심해질 뿐, 금융혜택에서 배제(배제금융)된 저신용자는 교육, 역량개발, 투자, 창업, 소비에 쓸 돈이 없어 연리 20% 이상의 대부업체나 연리 400% 이상의 살인적 불법사금융에 내몰린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소액을 소비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장기저리대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이고 기본대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초년생으로서 또는 저신용자로서 금융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10~20년간 통상적 저금리의 소액대출 기회를 준다면 이들은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도와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1,000만원 이하의 돈을 신용불량 등재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의로 안갚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십수년 노력했음에도 신용불량 등재를 감수하며 못갚을 정도면 그는 이미 복지대상자”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연간 700만∼8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기본대출로 복지 대상 전락이 1~2년 지연되기만 해도 국가의 복지부담이 그만큼 줄어 국가재정으로는 되려 이익이므로 기본대출에 따른 재정부담도 결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총 1조원을 빌려주고 최종손실율을 5%로 보더라도 소요되는 금액이 연 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예산 500억원의 10분지 1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계좌를 누구나 개설하여 필요한 때 1,000만원 범위에서 압류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000만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금융 구상”이라며 “이것이 바로 통화금융정책이 제 기능을 찾게 하여 경제를 살리고, 금융배제를 극복하여 포용금융을 실현하며,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일석 다조의 복지적 금융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양극화완화하고 경제활성화하는 복지적 경제정책(기본금융 = 기본대출 + 기본저축).
통화금융정책은 경기조절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고, 현대사회 신용의 원천은 개별은행이 보유한 금이 아니라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발권력입니다.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그래서 공급측면에 통화·재정을 집중하면 공급역량확대로 투자-고용-가계소득-소비-수요가 순차 증가하고 다시 투자-고용-소득이 순차 증가하여 선순환하면서 경제가 고도성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인프라, 더 양질의 기술과 노동력이 있음에도 기술혁명과 양극화 심화로 투자할 돈은 넘쳐나지만 투자할 곳이 없고, 가계소득의 상대적 감소로 소비와 수요가 줄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자율을 0%로 내려도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시대라 고신용자들은 저리대출로 투자가 아닌 자산투기에 나선 결과, 자산가격 급등과 양극화만 심해질 뿐, 금융혜택에서 배제(배제금융)된 저신용자는 교육, 역량개발, 투자, 창업, 소비에 쓸 돈이 없어 연리 20% 이상의 대부업체나 연리 400% 이상의 살인적 불법사금융에 내몰립니다.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소액을 소비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장기저리대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이고 기본대출입니다.
국가권력에 기초한 금융은 고신용자의 독점물이서는 안 되고, 금융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주택은행이나 서민금융을 위한 국민은행 등이 인수합병을 통해 모두 상업은행화 되면서 공공성은 외면되고 수익에만 매달린 결과 일상화된 금융배제가 서민의 금융혜택 박탈을 넘어 통화금융이 정책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리로 평균 900만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 금액은 능력이 되는 한 갚지 않을 수 없는, 즉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평균 93% 가량은 살인적 고금리에도 원리금을 제때 다 갚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난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왜 7% 가량의 다른 사람이 내지 못하는 돈까지 대신 떠안아야 할까요? 공동체의 원리에 어긋나는 약탈금융의 결과이고, 같은 마을주민이라고 이웃이 못낸 군포를 대신 내게 한 망국병 인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또는 저신용자로서 금융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10년~20년간 통상적 저금리의 소액대출 기회를 준다면 이들은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도와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00만원 이하의 돈을 신용불량 등재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의로 안갚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십수년 노력했음에도 신용불량 등재를 감수하며 못갚을 정도면 그는 이미 복지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연간 7-8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기본대출로 복지대상 전락이 1~2년 지연되기만 해도 국가의 복지부담이 그만큼 줄어 국가재정으로는 되려 이익이므로 기본대출에 따른 재정부담도 결코 크지 않습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총 1조원을 빌려주고 최종손실율을 5%로 보더라도 소요되는 금액이 연 5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예산 500억원의 10분지 1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계좌를 누구나 개설하여 필요한 때 1000만원 범위에서 압류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000만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금융 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금융정책이 제 기능을 찾게 하여 경제를 살리고, 금융배제를 극복하여 포용금융을 실현하며,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일석 다조의 복지적 금융정책입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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