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비 정부가 지원' 법안 통과에…당국 "재정 협의 필요"

'백신 유급휴가 비용 정부가 지급' 국회 상임위 통과

휴가 취약계층 접종 독려 취지

당국 "재정에 미치는 영향 커…의견 수렴 필요"

정부가 사업주에게 코로나19 백신 휴가비를 지원해 백신 휴가를 유급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사업인 만큼 재정 당국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대통령령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휴가 시 사업주에게 휴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도 비용 문제나 사업주의 거부감 등으로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법안이다.



다만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어도 실제로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상임위 회의에서 “여건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