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 첫 입장…"성평등 확산과 약자 차별 해소 위해 꼭 필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촉위원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야권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14일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폐지론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경력 단절과 저출산 현상,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 여가부의 기능은 더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가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최근 촉발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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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였기에 호주제 폐지 일궈내…남녀 모두 평등한 사회 실현할 것”

정 장관은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동안 여성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라고 자평했다. 이는 일각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위원회가 아닌 정부 부처로서 집행 기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기에 적잖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여가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2005년 호주제 폐지, 건강가족지원센터 설치, 양육비이행법 제정,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정 장관은 “여가부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국제적으로도 2020년 기준 194개 국가 중 97개 국가에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급 부처 혹은 기구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출발한 여가부는 지난 2001년 부처로 격상됐다.



정 장관은 여가부의 향후 방향에 대해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여가부의 출발점이면서 앞으로 주력해야 할 분야라고 본다”며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속 가능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한 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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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하반기 공공기관·상장기업 성별 임금격차 발표…'셧다운제' 적극 개선

한편 여가부는 올 하반기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9월 3일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해 발표한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발효(2022년 8월)를 1년 앞두고 상장법인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성별임원현황도 공개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이 경력단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무·심리상담과 돌봄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남녀 모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성범죄, 스토킹·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공공부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차 가해를 저지른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이 해당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올해 안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남녀 모두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폭력방지법'의 명칭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의 돌봄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최근 취학 연령대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11월 중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 포용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 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또 최근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이 되며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던 셧다운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