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21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여권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쏟아져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김동원 씨의 증언에 의존해 내린 판결이라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 등에 대해 상당한 문제와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심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이날 일제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너무도 안타깝다.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대법원 판결이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유죄 판결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 지사의 여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여러 인연이 있고 같이 활동한 바가 오래됐다”며 “김 지사가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도 “통탄할 일이다.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며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비록 오늘 소중한 동지를 잃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잇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 역시 SNS에 김 지사의 상고심 최후 진술문이 적힌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며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아는 김 지사는 누구보다도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최종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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