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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5일 본회의 '언론중재법' 일방처리 초읽기

김기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투쟁 릴레이 시위 중인 KBS노동조합의 허성권 위원장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며 제1야당 국민의힘을 향해 하루가 멀다하고 엄포를 내놓고 있다. 9월 정기국회부터 관련법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이 야당에게 넘어간다는 시간상의 제약 탓에 8월 국회 통과를 벼르는 모양새다. 즉 민주당 소속 도종환 의원이 문체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25일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필요하면 다수결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일은 미정이지만 문체위 소속 16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이고, 1명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전체회의 상정과 함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만 법사위 역시 현재까지는 여당이 독점하는 구조에서 25일 본회의 상정까지 일사천리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상황에서 본회의도 국회법상 다수결 처리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열린민주당도 단독처리에 동조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법안 처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여당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전문위원들 조차 이견을 보여 말그대로 여당의 ‘독주’상태다.



다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언론통제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언론단체들도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나 정치권의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당의 숨고르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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