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통신선 복원의 대가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대한민국이 두 쪽 나고 한미 간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범여권 의원 74명은 5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합동 훈련은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애매한 지침을 내린 가운데 국방부·통일부·국정원 등은 각기 다른 뉘앙스의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은 “여당이 ‘김여정 하명부’ 역할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북측의 주문에 따라 중단하자는 것은 이적 행위에 가깝다. 게다가 야외 실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진행되는데도 이마저 연기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군은 “정기적인 훈련은 연합 방위 태세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예정대로 연합 훈련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연합 훈련을 명분으로 미국으로부터 백신까지 받아놓고 훈련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남남 갈등’과 ‘한미 균열’을 동시에 노리는 북한의 전술이 연쇄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김여정의 요구가 우리 정부의 주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벌써 다섯 번가량에 이른다. 지난해 6월 김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여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김 부부장 등의 입장 표명 이후 물러났다.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의 한마디에 끌려다니면 북한은 우리를 우습게 보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번 훈련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고 조만간 야외 실기동 훈련을 복원해야 한다.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북핵을 폐기해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김여정의 말에 또 휘둘린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라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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