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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1심 소송서 승소에도... 숭문고 일반고 전환 신청

서울시교육청 상대 승소 학교 중 첫 사례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유형으로 전환

숭문고등학교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취소 무효 소송을 진행해왔던 서울 숭문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 소송을 진행중인 서울시 8개 고교 중에서 일반고 전환 뜻을 밝힌 학교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숭문고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숭문고는 최근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학령인구의 급감과 2013년 이후 지속해서 추진돼 온 자사고 폐지 정책 등으로 자사고는 학생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일반고 전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숭문고의 경우 일반 전형의 경우에도 학년마다 미달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학생들이 거의 충원되지 않았다"며 "정원 대비 재정 결손 비용이 해마다 늘어 재단에서는 이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숭문고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부모·학생 대상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1, 2학년 학부모 80.5%가 일반고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됐던 숭문고는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서울 지역 8개 학교 중 한 곳이다. 2025년 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것이다.

숭문고 측은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로 자사고가 일반고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운영상의 요소도 많이 줄었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계획이 이뤄지면 굳이 자사고의 틀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숭문고는 서울에서 자사고 지위를 반납한 9번째 학교가 됐다. 올해의 경우 동성고와 한가람고에 이은 세 번째다.

자사고 소송서 승소한 학교가 일반고 전환 뜻을 밝히자 서울시교육청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라는 정책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숭문고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되면 학교와 법인, 학부모, 교육청이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협의체’를 꾸려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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