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복지 공약의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 100만 원의 연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100만 원 연금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 1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 전 총리의 구상이다.
그는 “만약 1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캐나다의 GIS(Guaranted Income Supplement) 같은 보충연금 제도를 도입해 노후 빈곤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고,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한 복지 서비스는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아직도 노후 빈곤 해소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공약 설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그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 착수 △전 국민 사회보험 실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 내년까지 폐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사회적 돌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사회서비스원 확대 △방문의료 활성화 등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자신이 증세를 언급한 데 대해 “솔직하게 증세 없이 복지 수준 향상은 어렵다”며 “복지 수준 향상은 절실하기에 증세를 함께 논의해야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을 내려놓은 데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케이스를 잘 검토하고 다시는 그런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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