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데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의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40% 올라 6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2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805조 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의 초저금리가 막을 내리고 금리 정상화가 시작됐음을 뜻한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가 본격화하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살림살이도 달라져야 한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가계 부채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은 3조 988억 원 늘어난다.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올해 한 차례 정도 더 인상되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 내서 투자)’족이 속출할 수 있다. 정부는 가계 부채를 서서히 줄이는 연착륙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가계 대출을 갑자기 중단해 실수요자까지 패닉 상태에 빠뜨렸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트는 ‘샤워실의 바보’ 같은 대책은 금물이다.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 문제는 코로나19 전부터 있었다. 코로나19 위기가 터지자 이들 기업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유예받으며 국가 경제를 좀먹어왔다. 금리 정상화 시기에 이들이 일시에 쓰러지면 경제를 지탱하는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 좀비 기업 구조조정도 면밀한 옥석 가리기로 질서 있는 퇴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은이 긴축으로 방향을 확실히 틀었는데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추석 전 11조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풀고 내년에 605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표심만 바라보는 포퓰리즘 재정 정책을 접고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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