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의 집값 폭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값은 0.24% 올라 2019년 12월 셋째 주(0.33%)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재연되면서 재건축과 중대형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당국은 툭하면 ‘집값 고점론’을 얘기하지만 시장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며 자화자찬의 억지 논리를 또 꺼냈다.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명목 주택 가격 상승률을 토대로 한 국토연구원의 통계를 인용했다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값 상승률은 전국 9.65%, 서울 13.06%에 달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93%가량 올랐다고 분석했다.
집값 폭등의 와중에 정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동두천시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공공 중심의 겉돌기 공급 대책을 반복하며 ‘두더지 잡기’식 규제와 땜질 처방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기준금리를 올린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자칫 금리 인상이 집값은 잡지 못하고 부실만 키우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2016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 연체율이 2%포인트 급등했던 전례가 되풀이될까 두렵다.
금리 인상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가 정밀한 ‘투트랙’ 주택 공급 방안을 속히 꺼내야 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틀을 제거하고 신규 공급의 바통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대폭 완화다.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기존 매물이 나오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주택 소유주에게 ‘불로소득’을 줄 수 없다는 낡은 이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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