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315조 원을 투입해 기술집약형 강군으로 도약한다는 ‘2022~2026 국방 중기 계획’을 2일 발표했다. 군은 이를 통해 파괴력을 높인 지대지·함대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병력 절감형 부대 구조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한국의 국방비 투자는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2019년 중기 계획에서 7.1%에 달했던 연평균 국방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6.1%에 이어 이번에는 5.8%로 낮아졌다. 내년 국방 예산 증가율만 해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4.5%에 머물러 전체 예산 증가율(8.3%)을 크게 밑돌고 있다. 게다가 첨단 무기 개발 등 전력 증강에 투입될 방위력 개선비는 향후 5년간 106조 7,000억 원으로 인건비나 급식 등에 들어갈 전력 운영비(208조 5,0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게 된다. 병장 월급을 내년 67만 원에서 2026년까지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급식비도 3년 내 70%가량 늘림으로써 전력 운영비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사병 봉급 인상에 대해서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면 군사력 강화를 위한 대선 공약인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은 이번 계획에서 빠지게 됐다. 5세대 스텔스기 개발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아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안보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반민족 범죄 행위’라며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왔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비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증액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에 밀려 삭감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 20억 원만 반영됐을 뿐이다. 북한의 방사포 위협을 막기 위한 ‘한국판 아이언돔’ 배치 시점도 2030년대 초반 이후로 미뤘다. 북한은 핵·미사일 무력을 고도화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중·장거리 미사일, 첨단 전투기 개발 등으로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고 전투 의지를 가져야만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도발을 막고 진정한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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