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비로 꼽히는 스마트워치가 현재 2,300여 대에서 내년 1만여 대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 7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제주도 중학생 피살 사건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한 덕분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복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3일 경찰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도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보급 예산이 올해 6억 6,000만 원에서 14억 1,000만 원 늘어난 20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워치 보급 대수는 기존 2,300여 대에서 내년에는 1만 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보복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피해자가 위급할 때 스마트워치의 응급 버튼을 누르면 112지령실과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이를 보고 경찰은 대상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긴급 출동은 물론 실시간 대처가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변 보호 요청 건수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 2016년 4,912건에 불과했던 신변 보호 요청 건수는 2018년 2배 수준인 9,442건에 달했고 2019년 1만 3,686건으로 최초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만 4,773건을 기록했다. 올해 1~6월 누적 건수만 1만 14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나 증가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보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변 보호 요청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1,000억 원대 규모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 가운데 경찰에 배정된 신변 보호 예산이 매년 10억 원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국 관서별 스마트워치 보유 현황에 따르면 각 지방청과 관할서의 평균 스마트워치 보유 대수는 8.4대 수준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7월 발생한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치권과 예산 당국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귀띔했다. 앞서 올해 7월 18일 제주에서는 중학생 A(16) 군이 어머니와 2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B 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 군의 어머니는 B 씨가 상습적으로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살해 협박을 한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하지만 A 군의 어머니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지만 정작 A 군은 재고 부족으로 스마트워치를 받지 못했다. 당시 제주경찰청은 “스마트워치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A 군 어머니와 A 군의 생활 반경이 겹쳐 스마트워치 1대만 지급해도 신변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발생 열흘 뒤인 7월 27일 신변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2,300대가량인 스마트워치를 9월까지 3,000대로 늘리고 내년 1월까지 3,7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변 보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한 달 만에 스마트워치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 경찰청은 SK텔레콤의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워치를 피해자 보호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신변 보호 요청 건수를 근거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했지만 1만대까지 늘려줄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미 일선 시·도청에 수요 조사를 끝낸 만큼 선주문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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