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와 성신여대·성공회대 등 전국 52개 대학·전문대학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탈락 대학들은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가결과 발표 후 각 대학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재정 지원, 구조 조정 등과 직결돼 ‘대학 살생부’로 불린다.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동일하다. 평가에 참여한 285개 대학 중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 등 총 233곳이 역량 진단을 통과해 앞으로 3년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140억 원가량의 일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52개 대학은 탈락했다. 52개 대학 중 47개 교가 총 218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에서는 인하대·성신여대·성공회대 등 19곳이 탈락했고 국립대인 군산대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평균 140억 원 안팎의 일반 재정 지원에서 배제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탈락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평가 결과를 바꿀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어떤 특정한 지표에 의해 당락이 좌우됐는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탈락된 대학은 정량지표가 평균보다 대체로 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탈락 대학들이 제기하는 정성평가도 전문성이 확보된 진단위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탈락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재정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부실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게 돼 신입생 선발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대학은 평가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이날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법적 수단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서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인하대의 명예를 세우겠다”고 밝혔고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공회대도 “교육부는 점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정성평가 항목의 감점 요인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대학협의체·국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탈락 대학 중 일부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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