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심각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뒤늦게 실토했다. 6일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주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쓴소리에는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시인했다.
국가 채무(D1)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말 626조 9,000억 원에서 올해 965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1,100조 원에 근접하게 된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장 재정 기조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36%가량에 그쳤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48.2%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경고해온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선(40%대 중반)을 이미 넘어섰다. 내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재임 기간 1,000일을 넘긴 최장수 경제 사령탑으로서 국가 부채 급증과 재정 건전성 악화에 1차 책임이 있다.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중독증’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홉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등 거침없이 초슈퍼 예산을 써왔다. 국고 탕진을 막지 못한 홍 부총리가 이제서야 곳간 타령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심지어 홍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의 으름장에 “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표현은 자극적이었다”고 한발 물러서기까지 했다.
경제 사령탑이 여당 앞에서 벌벌 떨면 재정 건전화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최악의 곳간지기’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온갖 예외 조항을 붙인 빈껍데기 같은 ‘한국형 재정 준칙’을 뜯어고쳐 준칙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미래 세대의 허리가 휘지 않게 하려면 여야 정치권도 ‘텅 빈 나라 곳간’의 실상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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