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경선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당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선심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부흥을 위해 5년 동안 총 250조 원을 투자하는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40조 원을 쓴다는 것이 눈에 띈다. 중산층 70% 확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124조 원, 지역 산업 육성과 지방 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83조 원을 쏟아붓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제대 군인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하는 ‘사회출발자금’을 공약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는 공익 처분을 결정했다.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공단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주민의 ‘교통 기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대선 주자가 ‘지사 찬스’를 남용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에 지급하는 보상금 2,000억 원을 경기도와 고양 등 3개 시가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일산대교 운영권 회수를 위해 도민들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는데 외려 이 지사 등이 생색을 내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현금 복지 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차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생산적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여권 대선 주자는 지난 4년간의 국정 실패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 주자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목전의 표에 눈이 어두워 ‘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인기 영합적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국민을 ‘고무신 매표 시대’의 수준으로 얕보고 망국적 포퓰리즘만 쏟아내다가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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