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9일 “교육이 부의 대물림·불평등 증폭기가 아닌 계층이동의 사다리·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과 기회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며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부적격 교원은 퇴출시키고 ‘입시공정감독원’을 설치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문제 못지않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육 분야 공약을 통해 지지율을 제고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는 공정을 실현하며, 개인은 취업이 쉬워지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에 바라는 공교육은 특별할 것이 없다”며 “양질의 공교육, 공정한 입시 그리고 대학교 졸업 이후 제때 취업하는 세 가지 바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를 공약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교육 개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기초학력을 보장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자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한 번 교사로 임용되면 부적격해도 계속 아이들을 가르친다. 교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상하거나 제재할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교원평가제도는 삼진아웃제도다. 저평가를 받은 교사에게 전문성을 제고할 기회를 주고 최종 부적격 판단은 별도로 설치될 검증위원회에서 내린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면직되는 구조다. 그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1교실 2교사제 △기초학력지원 전담팀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입시비리 문제를 입시공정감독원으로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부모의 돈과 연줄로 산 스펙이 아니라 단순하고 투명한 입시기준을 요구한다”며 “불투명한 입시환경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시공정감독원을 설치해 모든 입시 과정과 결과를 엄격하게 감독하겠다. 입시비리에는 일체의 관용을 배제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며 “입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평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의원은 대학교육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취업 걱정을 덜기 위해 지방대와 기업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반도체 대학, 바이오 대학, 배터리 대학, 플랫폼 대학이 필요하다. 포항공대를 넘어 삼성공대, 현대공대, LG공대도 필요하다”며 “기업이 단과대를 인수해 운영하는 계약대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입체감 있는 비대면 교육을 실현하고 대학등록금을 대폭 인하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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