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특별근로감독 후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특별감독이 이뤄져도 산업재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월부터 두 달간 포스코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며 "129건의 시정 명령이 이행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했는가"라고 대구지청장에게 물었다.
대구지청장이 감독기간 전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답하자, 노 의원은 포스코 감독 당시 지적 받은 현장 사진 3개를 공개했다. 감독에서 원료부두 하역기의 정비작업대는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았지만, 시정 후 사진에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정됐다고 지청에 보고된 것이다.
노 의원은 "어떻게 시정 조치 전과 후 사진이 같은 것인가"라며 "사진은 누가 찍었느냐"고 묻자, 대구지청장은 "사업장에서 제출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지청이) 회사 말만 믿고 시정조치 여부를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 감독을 요청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17~2020년 특별감독을 받은 84곳 가운데 29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산재가 빈번한 주요 건설사에서 재해가 반복됐다. 포스코는 특별감독 기간에도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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