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간접 피해 업종을 추가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머지포인트’ 환불사태를 계기로 전자식 상품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가축전염병, 전자식 상품권 제도 개선 등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여행·공연업 등 코로나19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 총리는 이어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난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이 확정됐고, 10월 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식 상품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행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발행업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대상 전자식 상품권은 등록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등록 의무화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등록대상 기준 등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최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양돈 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검출 지역도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중”이라며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도래지 관리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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