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법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만배씨는)1,100억 원의 배임, 755억 원의 뇌물 공여, 55억 원대의 횡령이란 막대한 혐의였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윗선을 감추기 위해 뻔뻔한 말 바꾸기를 거듭한 것을 봐도 구속은 당연해 보였다”며 “그러나 결과는 법원의 기각이었다. 김 씨의 구속 수사를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흑막이 드러나길 기대했던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한 검찰의 무능력이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며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면피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당연히 선행했어야 할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이재명 후보 소환조사를 생략한 결과”라며 “사건 핵심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니 입증할 증거 역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이 “고작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철저한 수사’인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지만, 이미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마당”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길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촉구했다.
대선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검찰이 명캠프(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검찰을 향해 “이러다가는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이재명 면죄부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 탓도 있지만,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쌓아놓은 법조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증거가 모여 있는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아직도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배려하는 증거 은닉과 인멸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사건을 검경이 나누어 따로따로 수사하는 것도 시간끌기에 불과한 부적절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바로 대장동 비리의 주범이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도 “검찰 개혁·사법 개혁·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이 말한 개혁은 장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권력 범죄를 망봐주고 눈감아주고 수사 안 하고 수사 방해하고 풀어줄 카르텔”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부패완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정농단·사법농단을 넘어 국가를 농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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