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디지털통화로 제재 프로그램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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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화가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디지털통화와 대체 지불 플랫폼, 국경을 오가는 거래를 숨기는 신규 방법들과 같은 기술 혁신은 모두 미국의 제재 효과를 잠재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재 프로그램을 국제 외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디지털통화와 같은 새로운 금융기술의 등장이 효과를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기술들은 악의를 가진 행위자들이 전통적인 달러 기반의 금융시스템 밖에서 자금을 보유 및 이송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적들이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새로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이러한 트렌드와 미국의 제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의 이 같은 경고는 미국이 타국에 대해 9,000건 이상의 제재를 가하는 등 제재를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테러 조장이나 인권 침해, 여타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NYT는 이는 미국이 준비 통화인 달러를 이용해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국가나 그룹, 개인을 자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디지털 통화를 이용함으로써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도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깁슨, 던 앤 크러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의 제재가 추가됐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올해에만 900건의 제재를 가하는 등 제재 움직임은 강화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