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룰'이 폐지되면 서울 집값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35층 룰 완화와 관련해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 지적하자 오 시장은 “여러 제어수단을 동원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서울시가 콘트롤(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높이관리 기준은 아파트지구 뿐 안라 택지개발 지구, 일반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서울시 전역에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최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아파트 단지가 강남권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향후 그 외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우려된다’는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보완장치로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통합된 심의를 통해서 빨리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 추운히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층고제한 완화가 압구정 등 한강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강변만 푸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며 “일률적으로 높게 짓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 중에서 한쪽은 50층, 한쪽은 20층으로 다양하게 디자인과 층고를 배치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오 시장은 35층룰을 폐지하더라도 50층 이상으로 아파트가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많이 가봐야 50층 정도가 맥시멈(최대)가 아닐까 본다. 50층 이상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50층이 한계가 아닐까 짐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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