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중심으로 정기국회 내에 수사·기소 분리를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27일 나왔다.
황운하·김용민·유정주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검찰개혁 시즌2 연속세미나’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느라 대한민국이 너무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롯이 국민을 위해서만 쓰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세상에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하는 제도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저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정기국회 중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선거를 치를 때마다 검찰 세력이 꼭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에 따라 선거가 출렁거린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늦은 감 있지만 하루 빨리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혁과제를 국회에서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대선 전략”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 과제는 정기국회 이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프레임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정식 작가는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이 강렬하지만 전략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박탈은 빼앗는 것이라 반감이 든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검찰이 원래 기능대로 기소를 담당하고 수사는 수사 기관으로 옮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역시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니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검찰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중도층이 거부감 가지지 않을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문제도 제기됐다. 전필권 기자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설치돼도 영장청구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영장청구의 대상이 꼭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길을 열어뒀으니 수사기관에 반드시 영장전담검사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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