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첫번째 공약을 냈다. 안 대표는 “과학기술 중심국가 전략으로 G5 경제강국에 진입하겠다”며 5대 초격차 기술 확보, 5개 글로벌 선도 기업 창출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G5 경제강국 진입전략 발표회’를 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기대”라고 말했다. 과기대는 과학기술 대통령을 줄인 말이다. 안 대표는 화학공학과 출신인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물리학 박사 출신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과학기술 전쟁에 적극 참전해 우리의 영역과 영토를 확보하는 지휘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세계 5대 강국 진입 방법으로 ‘5-5-5’ 전략을 제시했다. 현재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에서 5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 기업을 만들어 세계 5대 강국을 진입하겠다는 주장이다. 초격차란 과거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쓴 표현으로, 경쟁사를 압도하는 투자와 기술 개발로 2위와 격차를 계속 벌려 1위 자리를 확립한다는 전략이다. 안 대표는 집중 육성할 초격차 기술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 산업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인공지능(AI)이 5대 육성 분야에서 빠진 이유로 “1위 그룹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분야라든지 항공우주 산업 쪽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많지만 불행하게도 기술 수준이 좀 낮다”며 “그 분야들은 다른 나라들과 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할 분야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장 5~10년 내의 초격차 기술분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정부조직 개혁, 과학기술체계 혁신과 지원, 인재 양성과 확보, 규제혁신 등 4가지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는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GDP 5%까지 확대, 유망 벤처기업의 법인세 면제 등 내용이 담겼다. 안 대표는 “민주적 세계관과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사고와 능력을 가진 새로운 정치세력이 실용 정치와 실사구시의 자세로 여의도 정치와 국정운영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시대교체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안철수의 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중 신냉전이 훨씬 더 강화되고 과학경쟁이 치열해 진 게 최근 1~2년이다”라며 “대한민국 생존전략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한다. 이게 시대정신이 되는 그런 시기”라며 1호 공약 발표 배경을 전했다. 이어 “과학 기술에 대한 우선 순위가 낮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을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다”라며 “외교도 과학기술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모르면 우리나라 운명이 어둡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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