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병사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폰 사용’ 시범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군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보안 사고와 임무 수행 차질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조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해 우리 군의 실전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대남(20대 남성)’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것 같아 더욱 걱정되는군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4일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료 면제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죠. 이에 일산대교㈜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중 밀어붙인 것이죠. 표를 의식한 선심 정책도 정도가 있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