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핵심 혐의인 배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인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 전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이 윗선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새로운 ‘스모킹건’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새벽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세 사람 사이 운명이 갈린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를 주범으로 결론 내리면서 종범으로 본 정 전 실장은 구속 수사를 면했다는 분석이다.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 전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3인방의 신병을 확보한 데댜 최대 20일간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배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윗선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볼 길도 열렸다. 김 씨가 ‘이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랐다’고 주장한 것도 수사에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발언이 오히려 윗선을 이 후보로 추정할 근거로 인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후보가 윗선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 본부장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은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해명대로라면 이 후보 복심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이 먼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셈이기 때문이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관들이 주거지로 들어오기 전에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정 부실장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 여러 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주로 쓴 휴대폰을 특정하고 또 여기서 핵심 인물들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나온다면 수사에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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