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남·대미 무력시위·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의 ‘내로남불’이 점입가경이다. 북한은 지난 9월부터 잇따라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도발을 하며 자위권 운운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한미 훈련에 대해서는 날 선 비난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 선전 매체인 통일신보는 6일 시론을 통해 한미 공군이 이달 초 실시한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 등 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다. ‘평화의 외피 속에 벼려지는 대결의 칼’ 제하의 해당 시론은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에 대해 “조선 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 이런 무분별한 망동들은 남조선 당국이 말로는 ‘평화’를 운운하지만 동족을 해치려는 칼을 거두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론은 “남조선 당국이 ‘미국 본토의 무력은 참가하지 않는다, 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중언부언하지만 명칭이 바뀐다고 침략적 성격이 달라질 수 없으며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하여,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결 본성이 약화되거나 가리워질 수 없다”고 억지 논리를 폈다. 아울러 “남조선 당국이 동족이라고 하면서도 ‘주적’으로 대하는 편견적인 시각과 이중적인 태도, ‘평화’의 외피 속에 동족 대결의 칼을 가는 적대시적 관점과 정책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조선 반도의 평화는 계속 멀어지기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1일부터 5일까지 연합 공중 훈련인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당시 한미 공군 전력 200여 기가 참여했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실사격조차 하지 않아 ‘맹탕훈련’ 우려를 사기도 했다. 또한 당시에는 미국 본토에서 전개되는 전력도 포함되지 않아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한미는 연합훈련이 ‘수세적’ 성격의 방어 훈련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한미 정부와 군 당국이 이 같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연합훈련의 강도를 조정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중단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전 매체 ‘통일의메아리’도 7일 리남철 사회과학원 연구사 작성 글에서 “올해에 들어와 9월까지만도 남조선 당국은 ‘한미 동맹’ 유지와 ‘연합 방위 태세 강화’의 명목으로 총 146차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벌렸다”며 “이 모든 훈련들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 전쟁 연습이라는 데 대해서는 더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앞에서는 ‘평화’와 ‘협력’에 대해 떠들어대고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해치기 위한 무기 도입과 개발, 침략 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야말로 동족에 대한 적대시 정책, 이중 기준의 집중적 발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침략 전쟁 연습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9월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신형 탄도·순항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하거나 전람회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그중에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 더구나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6일 포병 부대 포사격 경기 훈련을 지도하는 등 재래식 무력시위까지 감행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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