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가 1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진료 차질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연대는 11일 오후 1시 반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올해 9월 보건복지부와 노정 합의를 이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같은 민주노총 산하지만 별도 조직이다.
의료연대는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확대 △병원 인력 충원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수익성 중심의 병원 경영평가 반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 5가지를 요구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7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코로나19 간호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빠른 인력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의 노정 합의 후에도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로 인한 진료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이날 파업할 예정이던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대구가톨릭병원이 전일 노사 간 협의를 잘 마친 만큼, 점진적으로 의견차를 좁혀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월 28일 코로나 병상을 운영하는 간호인력 잠정 배치 기준에 대한 합의했고, 이달 초 코로나19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잠정 배치 기준으로 안내했다"며 "내일(11일) 집회는 개별 의료기관의 파업이라기보다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진료 차질에는 큰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의료연대와 3차례 회의를 통해 여러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월 1회 정기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지난 9월 노정 합의를 통해 마련한 단기, 중장기 대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부건의료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