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10일 광주에 방문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5.18 민주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달 윤 후보와 회동한 뒤 윤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5.18 민주단체의 요구에 귀기울여 민주당이 하지 못한 일을 과감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장 이사장이 윤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세 가지를 말했다. 먼저 “5.18 정신의 소망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경청해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 팔을 걷어 붙여서라도 적극 해결해 내겠다는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5.18 민주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5.18 민주정신을 헌법전문에 과감히 담아 냄으로써 5.18 민주정신이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으로 공고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피해배상 및 공법단체 등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광주민주영령과 그 뒤를 잇는 산자들의 민주정신을 국가가 과감히 품고 포용할 것이라는 희망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이 하지 못한 역사의 이 아픔을 윤 후보가 품어 안음으로써 가슴에 맺힌 슬픈 5.18 민주역사를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빛의 역사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주 5.18 민주단체들과도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작은 오해의 불씨라도 남기지 않은 광주 호남 방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이번 광주 방문에서 5·18 민주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 입장을 재천명하고 나아가 5.18 민주운동 정신적 피해배상 추진도 약속할지 주목된다. 윤 후보는 지난 7월19일 광주 5.18묘지를 참배하며 “3·1 운동과 4·19 정신에 비춰볼 때 5·18 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정신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 떠받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네 곳은 9일 입장문에서 윤 후보를 향해 “5·18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의 민주주의 가치 규범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해왔다”고 말했다. 또 “5·18 피해희생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지른 바 있는 국민의힘에게 정강정책의 표현을 넘어서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해왔다”고도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5.18 민주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당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5.18 광주민주화 정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정신”이라며 “우리는 이 위대한 정신을 받들어서 5.18 묘역을 국립묘지화 했고 기념일화 했으며 모든 단체를 공법단체화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독재에 맞서 싸운 5.18의 위대한 정신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것인데, 헌법 전문에 담자는 논쟁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며 “이러한 위대한 정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헌법적 전문에 담자말자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이미 평가가 끝난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8월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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