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이 언급된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팀이 순차적으로 기소될 예정이지만 정작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법조계에서도 특검 도입론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직 명단에 포함된 법조계 및 정치권 인사들을 부른 적이 없다. 50억 클럽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씨가 지난 9월말 제출한 녹취록에서 처음 등장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힘써준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정관계 거물급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수사 초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에만 나서고 있을 뿐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한 상태다. 뇌물 제공자로 꼽힌 김씨의 구속영장에도 관련 혐의를 담지 못했다.
야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미진한 만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274명의 변호사가 서명에 동참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 9월 23일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사후수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에서 “중앙지검은 고발이 접수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고작 김만배가 대법원 청사 현관의 어느 출입문을 통과했는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수사에만 머물렀을 뿐, 대법원 청사나 권순일의 자택, 휴대전화,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권순일을 소환조차 않는 등 수사하는 시늉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대장동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여론이 특검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자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조건부 특검’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야권 측의 특검 요구에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기존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