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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도 예산 19조···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조2,000억

손실보상예산 정부안보다 4천억 증액…하한액 10만원→50만원

폐업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구독경제 사업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19조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16조8,000억원)보다 13.1%(2조2,000억원)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1조161억원 늘어난 것이다.

중기부의 내년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 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애초 정부안인 1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4분기 이후 손실은 내년 예산을 통해 지원된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달 1일까지 56만명에게 1조6,527억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으로는 1조1,904억원이 추가돼 총 1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이 신설돼 23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정기결제) 지원사업 예산은 905억 원이 반영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산은 증액됐다. 온누리상품권은 3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의 신규 사업에는 55억원,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에는 12억5천,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혁신 기업인 '아기유니콘' 육성 예산이 올해 180억 원에서 내년 300억 원으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60개에서 100개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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