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방역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은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13일 교육부가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청소년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반감이 크다면서 “방역패스를 학원 등에 적용할지는 정말 고민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와 학원이 거의 동일한 개념인데 학원 안 가는 학생이 거의 없다. 거기(학원·스터디카페 등)까지 방역패스 확대하는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펜데믹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강하게 갔던게 있었던 것 같다. 학생, 학부모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성인 접종률이 이미 90% 이상인 상태에서 백신패스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안전망 개념이었다”며 “반면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경우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 다른 정책적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안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며 “방역패스 목적과 원칙은 살려야겠지만 현장 적용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면 연기, 조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백신 미접종자가 선별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는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선별진료소에 갔더니 줄이 너무 길고 검사가 많이 밀려 있었다. 선별 검사 역량, 진단검사 확충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방역 패스 목적으로 선별 검사를 늘리게 될 경우 비용 문제, 정말 필요한 검사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는 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이 방역에 취약한 점, 자가검사 키트 효능이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음성 확인 검사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선택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방역패스가 학원에 적용됐다고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고는 생각 안 한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기간 조정 등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예방 접종 이익이 큰 상황에서 정부, 전문가 차원에서 (방역패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와 달리 학원이나 스터디카페는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구조가 많고 학생 체류시간이 길다”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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