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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차이나 이니셔티브




지난해 7월 미국 국무부는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미국의 지적재산권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강제 폐쇄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국무부가 총영사관을 ‘스파이 센터’로 규정한 데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역할이 컸다. FBI는 6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총영사관이 기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교수와 연구원·학자 등 지역 인재 포섭에 나섰던 사실을 밝혀냈다. 총영사관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정보 유출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에 따른 제재 조치가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2018년 11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국발(發)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다. 법무부는 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산하에 별도 조직까지 만들었다. 법무부는 영업 비밀 침해, 해킹, 경제 스파이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인공지능과 반도체·의학 등 첨단 분야의 중국계 학자를 대상으로 스파이 혐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중국이 2008년부터 도입한 해외 인재 양성 국가 프로젝트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FBI는 중국과 연계된 미국 내 산업스파이 행위가 최근 10년 동안 1,300%나 급증했고 그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따라 검찰에 기소된 미국 화학자에게 처음으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보스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찰스 리버 하버드대 화학·생물화학과 교수에 대해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숨기고 소득세를 허위 신고했다며 6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리버 교수는 중국 측으로부터 3년간 월급 5만 달러와 생활비 15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도 지난해 국내 한 대기업의 배터리 개발을 총괄하던 임원이 중국 회사로 이적하는 등 중국의 공격적인 ‘인재 사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팽창주의를 노골화하는 중국의 기술 탈취 및 고급 인재 빼가기를 막기 위해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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