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안착을 위해 내년 산재예방 예산인 1조원 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올해 가파른 일자리 회복세가 정부의 재정 일자리 효과에 기인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안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실·국장과 지방고용노동청장들이 참석한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이 현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1조원 넘는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내년 산재 예방 예산은 올해 보다 11.8% 증가한 1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다. 2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다. 고용부는 이 예산을 산재예방시설 융자(3,563억 원), 위험기계 교체(3,271억 원), 안전시설 개선(1,197억 원) 등에 쓴다. 안 장관은 “정부와 현장 노력 덕분에 올해 산재 사망자 수는 820명대로 역대 가장 낮을 것”이라며 “기업은 단 한 한 건의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올해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99.98 회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1월 기준 고용률은 67.5%로 역대 최고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재정 일자리를 확대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안 장관은 “고용개선세가 재정투입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규모는 작년에 비해 올해 16만명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공공일자리 규모는 올해 122만8,000명이다.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 중 직접 일자리 예산은 전체 10% 수준인 3조3,000억원만 쓰인다.
안 장관은 내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해 총력으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일자리 예산은 25조5,000억 원이다. 고용부는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63만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취약계층 취업 지원, 6,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도 함께 이뤄진다. 안 장관은 “민간 일자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신산업 육성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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