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이 법무부가 논쟁만 유발하는 조직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기능하게 할 것”이라며 조직의 끊임없는 변화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31일 법무부 직원들에게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2년, 법무부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혁신’,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곤일척의 담대한 ‘도전정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기업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허침해, 기술탈취로부터 신생 기업을 보호하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가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 및 이민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우리 사회의 주된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주거?생계를 비롯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인권정책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여성?아동?현장 노동자 등이 각종 범죄와 사고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 및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AI 법률구조서비스, 리걸테크, 인격권 등 머지않은 미래 시민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적?이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춘 대응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과 포용이 필요하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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