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재외국민들의 우편투표를 골자로 한 법안과 관련해 “오늘중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단독 처리 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잡혀있다. 여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이번 대선에서만 20만 명이 달하는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여 대선 향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200만 재외국민 참정권이 국민의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여야 당대표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합의했고 또 그 외에 재외국민 투표기회를 확대할 방법을 찾자고 뜻을 모았는데 해가 바뀌도록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논의는 한 발도 못 나가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사이 국민의힘은 태도를 바꿔서 정개특위에서 관련법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선대위 수습이 아무리 급해도 국민 참정권보다 앞설 수 없다”며 오늘중 정개특위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1월 8일이면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마감된다”며 “등록 마감되기 전에 제도 도입에 대한 확실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 흩어져 계신 65개국 재외동포들도 지난해 8월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며 “당시에는 국민의힘도 화답했던 사안인데 당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늘도 만약 회의에 불참하고 재외국민 투표권 도입을 끝내 무산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한다”고 쏘아붙였다.
임종성 민주당 해외위원장도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재외국민선거인단 20만 명 등록을 달성할 경우, 재외국민 중 한 분을 선정해 그의 ‘투표하러 가는 길’에 동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여전히 많은 재외국민이 먼 거리를 이동해 투표소로 가야하고, 더욱이 지난 총선에는 코로나19로 재외선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 모두의 투표권은 평등하다”고 ㄱㅇ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월 3일 기준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신청자(영구명부 등재자 포함)는 16만1,4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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