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도내 민간단체와 함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 근무 실태와 사회복지시설 내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을 파악한다.
도는 올해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런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복지 사업 및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수행할 참여 기관·단체를 공개모집 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 등 3개 분야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은 직종·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간 연대 의식 강화를 목표로 4개 권역에 총 2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남동권, 남서권, 북동권, 북서권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올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작년 대비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사회복지시설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은 사회복지시설 내 취약 노동자의 휴게 여건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총 1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설문과 면접 등의 방식을 통해 기초 노동실태와 휴식 시간, 휴가 사용 등 휴식·휴게 여건 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휴식권 보장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 복지환경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는 분야로, 1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초단시간 노동자에 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모집 대상자는 주 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가 도내에 소재하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심의를 거쳐 3월 중 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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