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항소심서 형량 대폭 늘어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 이사 윤석호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모두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와 윤 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 씨에게 징역 25년,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재현 등의 사기 범행으로 약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입고 금융시장의 신뢰성 건전성도 크게 흐렸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고 초대형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 공사 매출 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200명으로부터 약 1조 3526억 원을 편취해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