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 합의 파기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며 ‘9·19 군사 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이어진 질의에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간사단 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을 정면 반박한 셈입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방사포 시험 발사에 대해 ‘도발’이나 ‘9·19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을 꺼리는 현 정권이 ‘안보 공백’을 내세워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22일 “국민의힘이 비록 대선에서 이겼지만 0.7%라는 미세한 차이로 집권여당의 자리를 간신히 차지한 것으로 하여 시작부터 힘들게 걸음을 떼고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더러운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민생은 아랑곳없이, 서로 싸움판에 뛰어들어 물고뜯으며 으르렁거리는 썩은 정치판의 축도”라고 지적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계파 갈등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텐데, 북한 감싸기에 나섰던 현 정권에 대한 보은의 표시로 민주당에 대해선 침묵한 건가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낸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 떠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제는 교육 행정을 깊이 있게 감당했거나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경험한 새로운 세대가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3선 도전’ 포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교육감과 함께 진보 좌파 교육감의 쌍두마차 격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떠나야 할 때’ 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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