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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자재 대란…해외 자원 개발 적극 나설 때다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와 물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입액 집계에 따르면 원유 69.8%, 가스 92.0%, 석탄은 150.6% 급증했다.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폭등과 수입액 급증으로 올해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자재 대란이 벌어지면서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 자원 개발이 과거 정권의 ‘적폐’로 치부되는 바람에 에너지·광물 관련 공기업들은 해외 자산을 줄줄이 매각했다. 그 결과 2012년 219개에 이르렀던 해외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은 2021년 94개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하던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을 매입 가격의 60% 수준에 팔아 논란이 일었다.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의 초점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핵심 원료의 공급망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광물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각각 94%, 95%에 이른다. ‘에너지와 자원 확보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해외 자원 개발을 포함해 적극 시동을 걸어야 할 때다. 그동안 정부가 주춤하는 사이 민간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대 도래에 따라 리튬 공급 부족을 내다본 포스코는 2018년 선제적으로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했다. 포스코는 앞으로 20년간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최근 리튬 생산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새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권장하는 한편 예산 확대와 세제 지원 등으로 민간 기업의 자원 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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