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격 회동을 통해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자마자 손실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날 인수위와 정부 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부가 추경 편성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부터 추가 추경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대선 이후로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2차 추경안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에서 성의 있게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재부의 추경안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물론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경을 하자고 주장하는 등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특히 기재부를 향해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질타했다.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과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추경안을 반대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당선인과 여야 모두 추경안에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문제는 규모다. 2월 민주당은 16조 9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 같은 방역지원금이 부족하다며 6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약 19조 2000억 원이 더 든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실직에 내몰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인택시 기사·문화예술인·프리랜서 등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은 33조~34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차 추경액을 감안할 때 34조 원 규모로 추경을 하면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손실 보상’과 비슷한 규모다. 이와 함께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 특별 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초저리 금융 융자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기재부와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출 구조 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반기부터 예산 구조 조정을 진행하기 어렵고 주요 사업을 대폭 삭감해도 최소 30조 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지난해 예산을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결산잉여금을 쓸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 세계잉여금은 3조 4000억 원 수준이고 한은 잉여금은 1조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금 재원도 한계가 있다.
결국엔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 측도 국채 발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부분은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규모는 아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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