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방침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며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폐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부장검사의 첫 사의 표명에 평검사까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회의를 제안하는 등 검란(檢亂)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며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1차 검찰 개혁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등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 형사사법 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 총장은 국회뿐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을 막겠다.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지고 계신 대통령,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저지 차원에서 검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전날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이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자 전국 평검사들의 동조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검사 2000여 명이 모이는 평검사 회의까지 열릴 경우 검란이 현실화된다. 2020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에 검찰이 집단 반발한 후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앞서 8일 김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 데 이어 11일에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검수완박 반대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날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 이후 처음으로 사의를 밝히면서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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