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헌법 정신’과 ‘국민’을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재논의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부 기류도 완전히 뒤바뀌면서 여야의 중재안 합의가 사흘 만에 ‘올스톱’될 위기를 맞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려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잘 헤쳐나갈 거다. 국민의힘이 100석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우려를 잘 받들어서 해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재논의를 주문했다. 다만 그는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너무 가정법 아니냐? 좀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일 거부 의사를 밝힌 이 대표를 제외하면 중재안에 대해 “시간을 벌었다”며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정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향후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출범하면 2대 범죄 직접 수사 개시권도 이관하자는 중재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양측 지도부의 합의에 “정치권이 담합했다”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면서 윤 당선인의 측근을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중재안 합의를 이끌었던 권 원내대표도 현안 논의를 위해 인수위를 찾는 등 재논의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인수위 또한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제대로 재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n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