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검찰을 악마화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력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발언대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은 여야 합의보다 무겁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권력형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민주당이 뜬금없이 '정치보복'을 떠올리면서 검찰을 악마화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공학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길들이기를 실패하니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긴다는 심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권 인수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도 말하며 2시간1분의 발언을 마쳤다.
권 원내대표 다음으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나와 1시간15분 동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게 문재인 정부 잘못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자기반성 격의 말을 했다.
이어 “검사의 잘 드는 칼을 적폐청산에 써먹고 가자는 것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윤석열 사단과 친한 특수부 검사들이 요직을 장악하도록 우리가 허용해줬다”고 회고했다. 검찰을 향해선 “국민의 절반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공직이 있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브레이크와 통제 없는 검찰 수사 권력이 검찰의 현주소로 검찰 수사도 통제받아야 한다”며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는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득권의 범죄를 은닉할 뿐 사회적 약자에겐 불리한 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감싸고 있는 것은 공포”라며 “죄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런 횡포와 꼼수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날을 세우면서 2시간51분의 반대토론을 완료했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본인과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검찰 ‘기획수사’ 사례를 설명하며 40분 남짓 남은 시간을 소화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면서 마무리됐다. 국회는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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